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8월22일 49번

[소비자 관련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②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 ③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④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정답률: 33%)

문제 해설

정답인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소비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이용되는 정보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거나,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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